| 2059 |
[자동차 ] |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등 소송물별로(손해3분설)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따름판례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24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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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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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8 |
[자동차 ] |
가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안면부 찰과상과 열상을 입어 봉합술을 받았고, 2회에 걸친 흉터제거시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남은 17세의 남자에게 5%의 추상장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21. 4. 8. 선고 2018다224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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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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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7 |
[자동차 ] |
노후화된 갑의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하여 결국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을이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갑과 갑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인 병 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32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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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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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6 |
[자동차 ] |
[1]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판단 방법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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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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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5 |
[자동차 ] |
법원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애 급수를 판정하는 방법/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손해액과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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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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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4 |
[자동차 ] |
갑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을의 피용자의 쌍방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자 갑의 보험자가 구상금을 지급한 다음 을의 보험자에 대하여 을의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재해보상면책약관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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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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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3 |
[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산정할 때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Ⅰ이 적용되어 대인배상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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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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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2 |
[자동차 ] |
피해자가 자배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자배법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지급기준상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강제규정에 해당하는 자배법상의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소송 제기시 치료비 전액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약관은 강제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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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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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1 |
[자동차 ] |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서 사고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 여부(적극)-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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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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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
[자동차 ] |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그 책임보험금의 지급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자가 산재보험으로 지급될 보험급여보다 많은 액수의 책임보험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험가입자 등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7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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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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