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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가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약관에서 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한 사례-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228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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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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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휴일에 재해를 당해 치료를 받다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휴일에 재해로 사망했을 때'에서 '휴일'이라는 표현은 '재해로 사망했을 때'를 모두 수식하는 것 또는 '사망'이나 '재해'만 한정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서울지방법원 2016가단5236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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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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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갑이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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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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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은행원 갑이 지점장으로 부임한 후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계속된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출근하였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갑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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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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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한정 적극) 및 이를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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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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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정비공장의 차량 정비용 리프트에 올려진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두고 내린 지갑을 찾던 도중 리프트가 상승하여 중심을 잃고 리프트 아래로 추락한 사고에서 정비공장의 책임(고객 대기실에 머물도록 안내하지 않은 책임, 고객이 리프트에 접근못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인정한 사례(고객과실 70%)-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1선고 2017가합513649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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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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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갑이 자살하여 수익자인 을이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기초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병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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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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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자살하였는데 수익자인 병이 갑 회사를 상대로 재해사망특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갑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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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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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위험의 변경·증가 이전 및 이후에 적용될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은 ‘직업 또는 직무 변경’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직접 사용의 의미=계속적 사용을 의미-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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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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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이륜차(자전거.오토바이) 횡단중 사고의 과실비율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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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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