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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타인에 해당한다고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79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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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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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9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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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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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쳐 다친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 35%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34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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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7 |
0 |
| 1376 |
[자동차 ] |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달리던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에서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사의 책임을 10% 인정한 사례-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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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10 |
0 |
| 1375 |
[자동차 ] |
포르셰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수리기간에 람보르기니를 렌트한 운전자 측에 보험사가 렌트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1533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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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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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가단52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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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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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가입자가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투다 벽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폭력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안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80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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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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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최전방 감시 초소인 GOP(일반전초)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폭언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선임병들의 욕설 등에 따른 외래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재해'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3. 선고 2015가단5064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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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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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승마 강습생이 수업시간이 끝난 후 혼자 말을 타다 낙마사고를 당했다면 승마장에도 배상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31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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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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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0 |
[자동차 ] |
만 60세 10개월 가량된 가사도우미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까지 인정한 사례(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 60세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본소), 2015나44011(반소) 판결(2심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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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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