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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히말라야 원정대를 꾸려 히말라야 등반 중 실족으로 숨진 산악인에 대해 해당 원정대의 경우 각자 다른 산악회에 소속된 산악인들이 일회성으로 모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동호회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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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7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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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농약을 마시고 무단횡단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반건강인과 같이 취급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다471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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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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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 당시 36세 내지 39세 가량인 농촌 일용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 경험칙상 인정되는 '60세가 될 때까지'를 배제하고 '63세가 끝날 때까지'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25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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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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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가 장애연금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손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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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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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 당시 52세 6개월의 농업경영주의 가동연한을 65세까지 인정한 사례-대법원1998.5.15 선고 97다25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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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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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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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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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앞 팀이 그린에 있는데 캐디의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두번째 샷을 하다가 동반자 다친 사안에서 골프장.캐디의 배상책임 부인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4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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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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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가입자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장기간 입원했어도 입원치료 필요성 있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90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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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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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골프장서 드라이브 샷 날리다 목 디스크 발생, 우발적인 사고 해당여부-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8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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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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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폭탄주를 안마신다는 이유로 친구를 먼저 때렸다가 반격에 쓰러져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사안에서 상해보험금 지급해야한다고한 사례(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해당안된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1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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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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