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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같은 질병으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율을 합산하여 드립니다" 에서 같은 질병의 의미-대법원 2015.8.31선고 2015다218730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202972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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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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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중앙선 침범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갑자기 정지하게 된 앞차를 추돌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95%:5%)-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416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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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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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친구들과 집에서 놀다가 아버지 몰래 차량을 갖고 나가 무면허로 운전 중 동승한 친구들이 사상한 사고에서 아버지의 운행자책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0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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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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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부(부)가 출타한 사이에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그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의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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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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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미성년 자녀(무면허)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뒤 아버지 몰래 피보험차량을 운전 중 동승한 친구들이 다친 사고에서 아버지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0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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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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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불안, 불면증을 동반한 경도의 우울장애, 기분부전증 등을 앓게되어 신졍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죽고싶다는 등의 말을 해오다가 아파트 비상계단 창문 아래로 투신자살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2005다70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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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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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갑이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병에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춘천지법 강릉지원 2014. 8. 26. 선고 2014나1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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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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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된 상수도 배관이 부식되어 파열되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1층에 입점한 점포의 시설과 재고자산 등이 침수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1층의 소유자인 갑 회사는 1층의 점유자나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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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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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부산지법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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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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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공작물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본래에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 유무의 판단 기준 /인접 토지에서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그 공사현장과 경계를 이루는 담장에 발생한 균열 등에 대하여 담장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부정된 사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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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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