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29 |
[자동차 ] |
친구 아버지의 택시(회사 택시)를 몰래 타고 놀러가자고 제의하여 무면허 자녀가 운전하고 가던 중 사고에서 택시회사의 운행자책임 부인한 사례-대법원 2001. 11. 3. 선고 2001다53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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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03.17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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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회사 업무용 및 출.퇴근용 차량을 피용인들이 업무종료후 음주.유흥 목적으로 사용하다 사고 난 경우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다60614(본소),2004다60621(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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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03.17 |
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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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단운전을 알고 탑승한 피해자의 과실 및 호의동승 감액비율을 50%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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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03.16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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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외사촌 형이 경영하는 카센터에서 심부름 등을 하여 주고 정비기술을 배우고 있었던 자가(당시 18세) 평소 외사촌 형의 거실 탁자 위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운전 중 동승한 친구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61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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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03.16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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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단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안전띠미착 및 동승감액 45%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0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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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03.16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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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부모가 외출한 사이에 미성년 아들이 화장대 안 손가방 속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자신의 여자 친구를 태우고 무면허로 운행하다가 중앙선 침범사고로 맞은편 차량 탑승인이 사망한 사안에서 부모의 운행자 책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2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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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03.16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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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규정으로서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다13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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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03.16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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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벽에 걸어둔 차량키를 몰래 갖고 나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보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다133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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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03.16 |
0 |
0 |
| 1421 |
[자동차 ] |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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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03.16 |
1 |
0 |
| 1420 |
[자동차 ] |
A회사 소유의 차량 및 열쇠를 B 회사에 일시적으로 맡겨두었는데 B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차량을 갖고나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A 회사가 비록 차량 및 열쇠를 넘겼다 하더라도 차량 및 열쇠의 관리 책임이 전적으로 B 회사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 없다하여 A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6.7.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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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8.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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