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49 |
[근재.배책]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군인 등이 실제로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경우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행사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6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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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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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8 |
[근재.배책]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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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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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1747 |
[근재.배책] |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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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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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6 |
[근재.배책] |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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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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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5 |
[자동차 ] |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1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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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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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4 |
[근재.배책] |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자기의 책임으로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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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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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3 |
[기타] |
임차인의 밀린 임대료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대법원 2019다13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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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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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2 |
[근재.배책] |
교내 학과별 축구대회에 출전한 대학생이 경기 중 상대 선수 옷을 잡아당겨 다치게 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3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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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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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1 |
[근재.배책] |
출퇴근 도중 당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했던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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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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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0 |
[자동차 ] |
보육교사 인솔 아래 어린이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다면 어린이집에서 미리 안전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어린이집 측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811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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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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