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99 |
[근재.배책] |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구상보증인이 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이 그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10년) 및 그 기산점(=보증인이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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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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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8 |
[자동차 ]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는 전체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구상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구상의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부담 비율만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별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부담 부분이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구상관계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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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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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7 |
[자동차 ]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이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분할채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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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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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6 |
[자동차 ] |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이 아닌 다른 가해 차량의 운전자 내지 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자에 해당하거나 운전자 내지 운행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호의동승한 사실만으로 곧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59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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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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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5 |
[근재.배책] |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면, 이를 미리 점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40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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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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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4 |
[자동차 ] |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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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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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3 |
[상해.질병] |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월 납입 보험료도 수입에 비해 과도한 상태였다면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90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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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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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2 |
[상해.질병]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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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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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1 |
[상해.질병] |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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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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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0 |
[기타] |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190 판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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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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