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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차로 진입 직전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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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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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긴급자동차와 이륜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안에서 이륜차의 일시정지의무(긴급자동차 우선통행)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과실비율을 80%:20%(이륜차)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5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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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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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적재함에 실어 놓은 농약살포기가 계속 흔들거리자 화물차를 정차시켜 놓고, 적재함의 조수석 쪽 고무밧줄을 풀어 잡아당겨 적재함 고리에 연결해 위 농약살포기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고무밧줄이 끊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약 2미터 아래 수로로 추락한 사고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광주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8가단507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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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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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승객이 강*을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가 자동차의 통상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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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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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덤프트럭의 작동유 교체작업도 덤프트럭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고유의 장치인 적재함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덤프트럭을 그 용법에 따라 관리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 법에서 말하는 '운행'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40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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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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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기신체사고를 보험자대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규정의 해석상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에 보험자가 사전에 보험자대위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2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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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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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61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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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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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뒤에 주차된 을의 차량까지 옮겨붙어 을의 차량이 전소된 사안에서, 갑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갑이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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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4.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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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야간에(2022.02.09. 19:30경), 편도4차로중 1차로상으로 직진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와 2차로상에서 급유턴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문짝이 충돌한 사고에서 유턴차량 일방과실 인정한 사례-청주지방법원 2013. 6. 4 선고 2012나6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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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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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3차선상으로 뒤따라 진행하다가 그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6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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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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