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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부동산임대소득 및 대체인력 고용비용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5290 판결(상고기각되어 2심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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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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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공불자중 1인이 위자료 일부를 배상한 경우, 다른공불자의 위자료 산정방법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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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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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이 부모들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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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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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위자료 산정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다 -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나45614판결【손해배상(자)】: 2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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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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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보험회사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자동차분납보험료 납입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서 의 등기우편물 배달증 원부를 우편집배원이 허위로 기재한 사안에서, 우편집배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8132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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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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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이 성인에 비해 불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으로 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본소), 2009가단80741(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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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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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로 일실소득 감액 안된다 - 서울고법, 보험사 일부 패소 - 2심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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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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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측 요인에 의해 손해가 확대되었다라고 보아 30% 공제한 사례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본소) 2009다77204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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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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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교통사고 직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사고기여도 10% 인정한 사례 -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9698 판결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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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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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보험사가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후 증거로 제출하여 신체 재감정신청 자료로 활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6.13 선고 2001나9349 판결 : 2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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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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