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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던 중 무언가에 걸려 빙판길 노면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59834,598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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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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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보험자가 보험자와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차량 주차 후 트럭 적재함 위에 올라가 캐비넷을 적재하던 중 바지가 적재함 문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적재함에서 떨어져 입게 된 상해에 대하여 약정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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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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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식물인간 상태서 보험금 未청구 "소멸시효 지나도 청구 가능" -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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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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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보험차상해 보상 가능한 경우에도 자손보험금 청구할수있다(대법원)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4681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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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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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손 사망보험금 지급시 실제손해액을 따져서 지급보험금을 산출해야한다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46811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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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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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산재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은 뒤 자손으로 재청구해온 사례에서 이중지급 가능하다라고 한 사례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4.23 선고 2007가단53556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1심 확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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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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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생긴 손해=탈 것에 올라타서 이동을 위한 주행중인 상태’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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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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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크기,사고경력,피해자성향 등을 종합하여 신체감정 결과를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다28406 판결(상고기각되어 2심판결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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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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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치료후 장해가 남은 자에 대한 책임보험 부상한도액과 장해한도액 적용방법(합산한도액? OR 각각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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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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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후미추돌사고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안과장해 부인한 사례 - 대법원 2010.1.28선고 2009다81449 판결(상고기각되어 2심 판결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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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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