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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상완골간부분쇄골절 피해자가 골수강내 금속성 삽입술 후 금성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에서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부인한 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5.4 선고 2006가단44945 판결 : 1심 최종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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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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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중혼 관계에 있는 자를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 인정한 사례(부부한정특약)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91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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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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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신지체 2급장애자로 등록된 망인의 기존 장애율을 46% 인정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6.27 선고 2006가단4737 판결 : 1심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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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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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사실혼에 해당안된다/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법률혼이 존속중인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맺은 사실혼의 경우를 상정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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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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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왕증의 기여도에 대한 판단 방법/기왕증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전손해에 대하여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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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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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기중기 장착차량 작업중 운송물품 훼손때도 보상(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해당 안된다)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18820 판결(1심최종확정) / 서울고등법원 1991. 10. 16. 선고 91나2409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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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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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 치료중 옛질병 악화, 가해자 일부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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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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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발생 시의 가액보다 2.7배 높은 가액으로 자차 보험을 가입한 사안에서 사고발생 당시의 시세를 한도로 보상해야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024 , 2011다41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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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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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영업용 차량 파손 사고에서 교환가격 초과한 수리비 청구를 배척한 사례 -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22859 판결(원고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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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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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의 상당성에 관한 입증은 정비업자 몫이다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5076 판결 【용역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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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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