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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버스운전기사의 운행 개시 전 버스 점검 및 정비 의무( 고속도로의 터널을 진행하던 버스의 후방 엔진룸에 불이 나 발생한 화재사고로 터널 내 시설이 전소한 사안에서,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경과실임에도 실화자인 버스기사와 사용자인 버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09. 8. 12. 선고 2008나8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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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7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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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영농민에게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 적용 가능한지? - 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50499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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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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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고속도로 출입제한 차량을 통행하도록 한 잘못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 대구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가단28735 판결【구상금】: 1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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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3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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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영농민은 원칙적으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 소득을 적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다79759 판결 【손해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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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3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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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채무는 없다 -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71879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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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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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 소유자는 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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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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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출 과세표준을 375,029,000원을 신고한 갈비집 운영 사업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임통보)으로 인정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 2007.6.8 선고 2006나78208 판결 : 2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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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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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일실소득을 소규모사업체 근로자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라 인정한 사례 - 대전지방법원 2007.10.30 선고. 2007가단22481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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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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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 경비대 소속 군인들의 일실수익을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한 사례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10.23 선고. 2007가합1539 판결 : 1심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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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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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송고지는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며 6월의 기산점은 당해소송 종료시이다 -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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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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