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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망인이 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후 휴식중 갑자기 쓰러져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사안에서 '외래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광주고등법원 2011. 1. 19. 선고 2010나4942 (본소), 2010나4959(반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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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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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속 20 내지 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위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트럭 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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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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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빙판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도로(지방도)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1. 3. 11. 선고 2010나22536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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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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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 방법/자동차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상해와 위 자동차의 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에서의 고의면책조항을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보복운전 사례)-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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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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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해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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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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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그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측과실은 자차 탑승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타차탑승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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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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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미국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에 따라 분만시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1. 3. 8. 선고 2010나170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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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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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보험자 甲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술을 마신 후 야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안에서 甲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어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으나 이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乙 보험회사는 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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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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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약관에 규정된 고의의 의미-수원지방법원 2010. 8. 9. 선고 2008가단77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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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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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래프팅 인솔 가이드 및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 배려 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09가단104836 (본소), 2010가단32746 (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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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5.02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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