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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심야에 엘피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엘피지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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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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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고가 트레일러로 견인되는 적재함에 부착되어 있는 쇠파이프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철구조물을 철거하는 수리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3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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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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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화물 하차작업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고정용 밧줄은 적재함 위에 짐을 실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물건을 운송할 때 일반적·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고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설비된 고유장치라고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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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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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가해자가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철근을 싣고 공사장으로 운전하여 가서 골목길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화물차량 우측편 도로상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 철근다발을 화물차량의 뒤편에서 다가오던 피해자의 등 위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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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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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승용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사이에 앞에서 날아온 철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이는 승용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9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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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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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지게차로 화물차에 각재를 적재한 후 다시 각재를 싣고 오는 사이에 적재된 각재다발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던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지게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7. 4. 8. 선고 95다26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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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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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2604,22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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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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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트럭 후부안전판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한 사례(화물차 적재함의 비정상적 돌출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 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12.8. 선고 2005다46479(본소),2005다4648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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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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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성명불상의 제3자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고 그 폭발물의 폭발로 승객이 다친 경우,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22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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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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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서의 하역작업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5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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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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