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09 |
[상해.질병] |
우울증 또는 그와 결합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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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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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망인의 치료정도와 기간, 직장에서의 근무상태, 자살 당시의 정황, 자살에 대한 준비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왔다 하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510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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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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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분류코드 d76.1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병리학적으로 다발성 소아암 또는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임상학적 진단 등 다른 증거가 보충적으로 적용될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68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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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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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
[상해.질병] |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이라면 이는 보험에서 담보하는 '암'에 해당한다( 피고의 뇌하수체 종양은 뇌의 내부라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부위에 발생된 것으로서 조직의 증식이 있고, 주위 조직에 침범하며, 임상적으로 그 진행이 생명에 큰 위험이 되어 임상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생긴 뇌하수체 종양은 악성신생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19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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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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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5 |
[자동차 ] |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할 사정이었다면 그가 그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그 가동년한 또한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8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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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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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 채권과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에서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36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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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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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때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83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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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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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운행자와 가해자에게 상속된 경우 가해자의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직접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하고(혼동으로 소멸) 운행자의 직접청구권의 행사범위를 책임보험의 한도액 중 그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한 사례-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41660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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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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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혼동으로 소멸하였을 개별적인 권리가 상속포기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상속포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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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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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혼동으로 소멸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이를 전제로 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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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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