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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57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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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5.2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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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 사망했다면 "차 사고와 관계없는 사망-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24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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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5.25 |
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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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군 일반전초(GOP)에서 근무하던 중 선임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남성의 부모가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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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5.25 |
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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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추락 사고로 숨진 가입자가 자살 의혹이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의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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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5.25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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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한다"-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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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5.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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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잘 있어라 나 간다” 여학생에게 문자 남긴 뒤 건물서 추락사… 자살로 단정 어렵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18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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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5.2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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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해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액이 감액된 경우, 보험회사가 위자료액을 가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지-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다4666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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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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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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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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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크레인을 임차한 임차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가 면책된다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111587, 1127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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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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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 국제전화요금 등도 모두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대법원 2018다2865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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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9.05.0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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