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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였는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건강보험단에 치료비를 청구할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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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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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갑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한 을이 병 회사에 파견을 나가 작업을 하던 중 기계 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갑회사는 근로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책임, 병회사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피해자과실 30%)-대구고법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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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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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및 그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건설기계의 조종사를 지휘·감독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신고대표자는 그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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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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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모교 정기연주회에 참여해 공연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오던 음대생이 넘어져 악기가 파손됐더라도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지방법원 2016가단520789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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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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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을 운전하던 중의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적용대상 사업장인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사업소의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25620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6851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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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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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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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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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 /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제한적 긍정설)/ 경과실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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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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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중과실’의 의미-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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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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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을 운전하던 중의 과실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적용대상 사업장인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사업소의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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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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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야간에 국도 편도1차로 길가에 정차한 뒤 차폭등,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전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에서 정차한 차량의 보험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한 사례-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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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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