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9 |
[자동차 ] |
보험자대위권은 대위되는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따라 시효 기간 및 기산점을 판단해야 한다(무보험자동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구상금】
|
운영자 |
2016.03.21 |
26 |
0 |
| 358 |
[상해.질병] |
태아사산으로 정신과 치료후 2년 뒤 자살한 사례에서 사망(자살)과 사고와 인과관계 배척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11.2 선고 2010가합1847 판결
첨부파일
|
운영자 |
2016.03.21 |
9 |
0 |
| 357 |
[판례] |
보험수익자가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운영자 |
2016.03.21 |
8 |
0 |
| 356 |
[자동차 ] |
신고소득이 일용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통계소득 적용불가하다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55873 판결
|
운영자 |
2016.03.21 |
117 |
0 |
| 355 |
[자동차 ] |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승객을 하차시킨 과실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사례(술에 만취해 스스로 굴러떨어진 것으로 판단함) - 부산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가단6130 (본소), 2012가단92476 (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1심 최종확정
|
운영자 |
2016.03.21 |
37 |
0 |
| 354 |
[판례] |
사기업체 근로자의 승진급 인정 여부(대리까지만 승진 인정) - 대법원 2007.3.15. 선고 2007다1692 판결(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
운영자 |
2016.03.21 |
4 |
0 |
| 353 |
[판례] |
주주가 가족인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가동연한(65세 인정여부) - 대법원 2007.7.27. 선고 2007다30904 판결(심리불속행 상고기각)
|
운영자 |
2016.03.21 |
9 |
0 |
| 352 |
[근재.배책] |
보험금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한 행위=시효 중단시키는 '최고' 에 해당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9467 판결【보험금】: 파기환송
|
운영자 |
2016.03.21 |
7 |
0 |
| 351 |
[자동차 ] |
선장의 소득을 어업숙련종사자 10년 경력 인정한 사례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12. 5. 선고 2006가단8186 판결
|
운영자 |
2016.03.21 |
11 |
0 |
| 350 |
[자동차 ] |
버스를 매도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등록명의자인 매도인이 위 버스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위 버스의 운행자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9432 판결 【구상금】
|
운영자 |
2016.03.21 |
1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