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9 |
[상해.질병] |
갑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당시 망인의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 여부에 관하여 내부 전산망 조회를 통하여 알고 있었거나 만일 조회를 하지 아니하여 몰랐다면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1.12.8. 선고 2009다20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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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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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고,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한 사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9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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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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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가 조기진통 및 향후 조산가능성에 대한 예측진단을 받았으나, 통상의 임신부에게 있을 수 있는 조산의 가능성을 넘어 명백한 조산의 징후를 보이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므로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9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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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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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화장실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74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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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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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망인이 속옷은 입고 바지가 약간 내려간 상태로 화장실에 엎드린 채로 발견되어 용변을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실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고혈압이 실족의 원인으로는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이렇게 보는 한 망인이 실족으로 인한 뇌진탕으로 사망한 것과 위 고지의무 위반사실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8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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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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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자동차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지면서 지하철공사장의 철제 빔에 부딪혀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경우, 위 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자동차보험의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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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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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갑이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갑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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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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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갑이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갑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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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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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하루 전에 산부인과에서 단순히 배란일을 잡기 위하여 검사를 받은 사실이 보험계약 당시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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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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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피보험자(3급 지체장애)가 단시간 내에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9건)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소극)-대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다65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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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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