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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사다리에서 작업중 떨어져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경우 약관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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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31 |
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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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실비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지적장애 1급의 피보험자의 경우, 강행규정인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여 그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7. 8. 선고 2013가단3022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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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31 |
25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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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갑이 크레인 차량 소유자인 을의 부탁으로 크레인의 와이어를 수리하여 준 후 크레인 차량 적재함에서 크레인 작동방법을 지도하던 중 크레인 차량이 기울어지면서 적재함 위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갑이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대법원2010.05.27선고 2010다517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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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8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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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건설기계를 하차하기 위하여 차량의 엔진을 켠 상태에서 리프트를 사용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뒷 발판을 내려 고정시킨 후 와이어 인지를 푸는 작업을 하던 중, 차량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와이어 인지를 잡고 있던 사람이 차량에서 추락한 사안에서, 그 사고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9.04.09선고2008다9362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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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8 |
7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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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아들이 아버지의 의사에 반하여 운행한 때에도 차주인 아버지는 운행자 책임 부담 대법원2009.11.12 선고2009다6310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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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8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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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에서 탈출한 뒤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다시 저수지로 들어갔다 익사한 경우도 자동차운행(사고)과 인과관계 인정된다고한 사례 대법원2010.07.22 선고 2010다3278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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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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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버스 하차 중 버스 바닥의 빗물로 인해 미끄러져 다친 경우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운행과 인과관계 유) 대법원 2011.01.13 선고2010다80671(본소), 2010다80688(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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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8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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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내려서 철도 건널목의 차단기를 올리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운전자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12.10.11.선고 2012다5100(본소), 2012다5117(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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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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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질병] |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 진단에 대하여 '기타 뇌경색증' 진단금을 지급하라는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3나16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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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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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보험자가 차량의 키를 그대로 꽂아 놓은 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주차관리요원에게 주차지시한 후 발생한 절취운전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과실 유무-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75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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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3.2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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