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9 |
[판례] |
주차리프트에 손님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팔레트 내에 차량을 정지시킨 후 주차리트프 밖으로나와 주차기 컨트롤러에 차량번호를 입력후 작동시켰는데, 당시 주차리프트가 위치한 내부의 빈 공간에 판촉물을 가지러 들어가 있던 원고가 하강하던 주차팔레트에 깔린 사고에서 피고의 책임을 50% 인정한 사례-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2가단462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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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2 |
94 |
0 |
| 588 |
[판례] |
갑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직원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다가 갑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수리를 의뢰받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파손한 사안에서 피해차량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 을의 사용자인 갑이 관리하고 있는 재물로서 면책에해당한다고 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나22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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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2 |
3 |
0 |
| 587 |
[판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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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2 |
31 |
0 |
| 586 |
[근재.배책] |
피보험자인 을과 병이 고의로 방화를 저지른 자녀 정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을, 병의 책임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므로 갑 회사는 여전히 보험금지급의무가 있고 나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특별약관 면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11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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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1 |
71 |
0 |
| 585 |
[상해.질병] |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가 보험계약자를 검진하였으나 보험자의 보조자로서의 자격으로 행한 것이 아닌 경우,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라는 사유만으로 그 의사가 검진 과정에서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질병에 대하여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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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1 |
39 |
0 |
| 584 |
[상해.질병] |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나가면서도 그 직업을 가사(주부)라고 고지한 것은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직업이 접대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보험계약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8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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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11 |
92 |
0 |
| 583 |
[판례] |
동산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을이 수년간 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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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08 |
41 |
0 |
| 582 |
[자동차 ] |
갑이 을 보험의 보험대리인 병에게 10% 할인받은 보험료를 송금함으로써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청약과 보험료 지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과 을 회사 사이에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본소),2010다10696 (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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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08 |
6 |
0 |
| 581 |
[판례] |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생들간의 폭행은 학교폭력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학교안전사고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안전사고법에 기한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23. 선고 2012가합39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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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08 |
46 |
0 |
| 580 |
[자동차 ] |
갓길 보행 중 사망사고에서 차도를 벗어난 가해차량의 전적인 책임을 인정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3가단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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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6.04.0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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