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 |
[자동차 ] |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운전 금지 또는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대여업자의 대여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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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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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자동차 ]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한 사례(대여기간이 48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이고, 만기 시 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807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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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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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근재.배책] |
피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먼저 민영보험에 청구하여 산재보상금으로 지급될 금액을 포함해서 근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민영보험사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6다271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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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2.04.18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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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기타] |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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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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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근재.배책]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금을 재해근로자 측에 지급한 다음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부분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제한된다(공제후과실상계)-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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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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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기타]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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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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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자동차 ] |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특약'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그 보험약관상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효력(한정 무효)-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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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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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자동차 ] |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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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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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의 보험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7 선고 2018나68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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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2.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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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자동차 ] |
무보험자동차상해 면책약관 중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의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사고로 인한 손해" 면책조항은 상법 제732조의2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하고 약관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7.17 선고 2018나68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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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2.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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