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49 |
[자동차 ] |
피해자에게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책임보험자의 지위도 가지는 경우에는 순환소송 방지 차원에서 진료비 전액이 아니라 상대방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 해당액에 대하여만 구상(보험자대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다93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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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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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8 |
[자동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신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만든 내부 규정을 들어 진료실시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에 대한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는데도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위탁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진료실시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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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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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7 |
[자동차 ] |
입원환자에 관하여 타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규정이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등에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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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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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6 |
[자동차 ] |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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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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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5 |
[자동차 ] |
6.28일 05:00경, 편도3차로 전부를 사선으로 가로막고 후진을 시도하던 화물차를 승용차가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에서 화물차의 과실을 60% 인정한 사례 / 손해3분설에 따라 위자료는 별도로 계산함-서울지방법원 2021.8.27 선고 2019가단 5130350 판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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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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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4 |
[상해.질병] |
자신의 집에서 멀티탭 전선을 이용하여 목을 매는 방법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6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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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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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3 |
[상해.질병] |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 자살 직전 친구에게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는 점만으로는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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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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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의 소속 택시 운전기사인 을이 갑 회사가 정한 정년 만 60세를 지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고로 사망하여 을의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가동연한이 문제 된 사안에서, 을의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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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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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1 |
[기타] |
17개월간 11차례 교통사고, 보험금 4700만원, 보험사기로 보기 어렵다(11차례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됐고, 무면허 운전임에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보험금을 취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도1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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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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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배책] |
패키지 해외여행 중 골절 사고, 여행사도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579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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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23.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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